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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우수성공사례*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제작 아청법위반, 소년부 송치 판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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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우수성공사례*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제작 아청법위반, 소년부 송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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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경찰이 집에 찾아와 긴급체포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이후 포렌식검사 결과 확인 단계부터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고,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참고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검찰은 징역 단기5년 장기6년에 더해 각종 부수적인 처분을 덧붙여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세지의 내용을 보면 연애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거나 가출을 하는 등 어떠한 비행 전력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사진 및 동영상을 요구할 때 전혀 협박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등의 행위가 전혀 없었으며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보호자의 강한 보호의지와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등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받게 되는 보호처분은 의뢰인에게 차후 형사범죄전력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차후 장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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