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우수성공사례*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제작 아청법위반, 소년부 송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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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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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이 집에 찾아와 긴급체포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이후 포렌식검사 결과 확인 단계부터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고,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참고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검찰은 징역 단기5년 장기6년에 더해 각종 부수적인 처분을 덧붙여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세지의 내용을 보면 연애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거나 가출을 하는 등 어떠한 비행 전력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사진 및 동영상을 요구할 때 전혀 협박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등의 행위가 전혀 없었으며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보호자의 강한 보호의지와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등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받게 되는 보호처분은 의뢰인에게 차후 형사범죄전력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차후 장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세지의 내용을 보면 연애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거나 가출을 하는 등 어떠한 비행 전력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사진 및 동영상을 요구할 때 전혀 협박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등의 행위가 전혀 없었으며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보호자의 강한 보호의지와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등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받게 되는 보호처분은 의뢰인에게 차후 형사범죄전력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차후 장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