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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개인회생] *우수성공사례* 코로나로 소득감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신청, 원금15%변제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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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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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cctv설치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며 기존의 대출원리금 변제와 생활비, 교육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채무가 1억원이 넘고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외부회생위원이 사건을 검토하게 되고, 채무가 15개나 되고, 최근 대출이 많아 보정권고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사업체의 평균소득을 결정하기 위해 단순히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지출비용(임차료, 인건비, 매입금액, 기타비용),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을 전부 제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최근 이사 및 차량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재산 은닉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등 복잡한 보정권고사항을 전부 이행하여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가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신청인은 1억 4천만원이 넘는 원금의 15%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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