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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우수성공사례* 누범기간의 사기죄, 항소심에서 절반 감형받아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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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우수성공사례* 누범기간의 사기죄, 항소심에서 절반 감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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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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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생활하다가 누범기간에 지인들 4명에게 거짓말로 1억 5천만원 가량을 빌려 사용 용도와 달리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돈을 사용했고,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그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누범기간이고, 피해자 4명 중 누구에게도 용서를 받거나 전액을 변제하지 못해 1심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1심에서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 기간 내 지속적인 사건 해결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과 진지한 반성의 태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와 합의 성립으로 1년 6개월 실형선고를 10개월로 감형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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