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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우수성공사례* 폭처법 위반 공동강요, 특수절도 4건 병합 보호처분1호, 2호 수강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처분으로 방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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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우수성공사례* 폭처법 위반 공동강요, 특수절도 4건 병합 보호처분1호, 2호 수강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처분으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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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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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은 2020. 5.부터 7.까지 여러 명과 어울려 다니며 폭행,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을 일삼아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수사과정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5월부터 7월까지 단 기간내 각각 다른 사건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친구, 기존의 동창과 어울려 지내며 늦은 밤부터 아침 시간 동안 차량 문을 열고 현금, 물건 등을 절도하거나 절도를 시도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자전거거치대에 세워진 따릉이를 절도하고, 여러 명과 어울려 싸움을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싸움을 강요하는 등의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우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기 위해 의견서 제출과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받는 것을 대비하고, 소년사건 재판부에 각종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단기간에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지만,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평소 보호소년의 성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심리기일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노력한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지 않고, 심리기일에 1호 보호자감호, 2호 40시간 수강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을 받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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