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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빌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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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성공사례* 빌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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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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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강서구의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던 임차인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이후 이자청구는 할 수 없으나 판결을 근거로 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낮춰서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고 싶지는 않으니 계약이 늦어지고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 이를 계속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통해 경매신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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