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부동산 매도인으로서, 부동산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 이전 단계부터 잔금 인하를 비롯해 폐기물처리비용 청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받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내용증명 답변서를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매수인은 저희가 보낸 답변서에 따라 자신의 주장에서 말도 안되는 청구는 제외하고 내용을 수정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매도인을 대리하여 기각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동산을 2012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창고 건물을 지어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하며, 상대방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곳에서 창고 건물을 다시 짓고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전하면 사업허가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뒤늦게 의뢰인에게 사정하여 제3자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3자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만 추가하여 동일한 금액에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잔금 지급 이전부터 의뢰인에게 여러가지 이유로 잔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잔금지급이 늦어지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잔금 지급을 마치고 나서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기망하였고, 자신의 건물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니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한 감정평가에 포함된 건물 가격만큼 의뢰인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대방이 왜곡하여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법리상 기망행위와 부당이득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