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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성공사례* 전 남자친구의 사기, 폭행, 협박, 재물손괴 형사고소해 벌금형처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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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고소] *성공사례* 전 남자친구의 사기, 폭행, 협박, 재물손괴 형사고소해 벌금형처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1년간 교제한 남자친구로부터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헤어지자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경제적인 이유로 연락을 계속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빌미로 상대방도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형사고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방문해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의뢰인은 렌트카를 빌려 상대방이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대방이 비용을 대신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매월 70만원씩 내야하는 이용료 3개월치가 밀렸고, 렌트카를 반환해달라고 하였으나 반환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고 다니며 교통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과태료통지서가 수 십만원어치가 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싶어 횡령으로 고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횡령은 법리상 렌트카인 경우에 성립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동안 렌트카를 돌려받고 렌트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형사고소시 의뢰인이 가장 현실적으로 불편함을 겪는 부분이지만 법리상 기소가 어려운 점을 미리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횡령 외에도 의뢰인이 남자친구가 벌금 납부를 하겠다고 하여 대출까지 받아 7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결국 합의금, 벌금 납부가 아닌 자동차 튜닝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교제하는 동안 의뢰인의 직업을 빌미로 주변 친구,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 폭행을 가한 점, 의뢰인의 집에 들어와 가재도구를 파손한 점을 추가로 고소하여 기소되었고, 재판을 거쳐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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