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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우수성공사례* 고등학생 공중화장실 침입 몰카촬영,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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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우수성공사례* 고등학생 공중화장실 침입 몰카촬영,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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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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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교 남학생으로 스터디카페의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불상의 피해자 신체를 용변 칸 앞에서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밀어넣는 방식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현장에서 적발당해 피해자가 신고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고 경찰 조사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포렌식 결과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해 검찰에서 형사조정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없고 평상시 성품이 바른 점, 성가치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점, 보호자인 부모의 보호의지 및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 결과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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