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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상간녀 소송 이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 (부천지원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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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상간녀 소송 이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 (부천지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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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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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상간녀 명의로 된 재산을 확인할 수 없어 판결이 확정된 이후 6개월이 지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기존의 대출연장 중단, 신용카드사용 및 발급중단 등의 불이익을 겪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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