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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승소, 미지급 이자까지 인정해 3개월 내에 마무리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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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성공사례*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승소, 미지급 이자까지 인정해 3개월 내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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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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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빌라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받지 못해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임대인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상황에서 보증금 지급이 어려웠고 일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보증금반환 시기를 유예해달라고 의뢰인에게 제안했고, 의뢰인은 그 제안에 따라 매월 70만원씩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이 너무 늦어지자 소송을 결심하였고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고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조금 더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였고, 본 소송을 통해 법정이자(연5%, 소촉법에 따라 12%)에서 일부 지급받은 이자(매월 70만원)를 제외한 금원까지 계산해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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