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SMS상담

/ 60 byte

실시간 1대1상담

[형사] *우수성공사례* 누범기간, 음주운전 무면허사고 벌금형 선고로 방어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이름
  • 연락처
  • 신청
    내용
성공사례

[형사] *우수성공사례* 누범기간, 음주운전 무면허사고 벌금형 선고로 방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살인미수혐의로 가석방되고 누범기간 내에 여자친구의 차량을 이용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게 되었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과음을 하였고 자신보다 더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직장 동료를 데려다주겠다며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에 걸려 정차 중 살짝 후진을 하여 선을 지키려다가 뒷차의 범퍼를 충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2%로 매우 높았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발급받았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여 손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로 처음이었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고 곧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상태인 점을 고려해 실형선고가 매우 가혹하다고 판결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상호 : 법률사무소 교연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76 법정빌딩 502호 | 대표변호사 : 김동주 |
전화번호 : 02)2652 - 9542 | 사업자등록번호 : 893-22-00379 | 이메일 : dongjoolaw@naver.com
Copyright © 법률사무소 교연.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