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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우수성공사례* 음주음주처벌전력3회,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판결로 실형 방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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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우수성공사례* 음주음주처벌전력3회,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판결로 실형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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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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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새벽에 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112신고로 인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고를 하는 것 같아 한적한 곳에 차를 주차하고 내려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계속 쫓아와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이 아니니 음주측정에 응할 필요가 없다며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운전하여 한적한 곳에서 차를 세우고 내려 걸어가는 모습이 전부 cctv에 촬영되어 있었고, 2회 경찰조사에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1회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 자체를 부인한 것을 번복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은 2007년, 2008년,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실형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을 방어하여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운전강의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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