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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개인회생] *우수성공사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신청해 건강보험, 연금보험료미납액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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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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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도서, 교과서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많이 받아 유지를 해왔고, 높은 이자율로 인해 변제를 하는 것이 점점 부담이 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회생이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는 등의 문제로 더욱 어려움을 겪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체납이 많아 이를 포함해 우선변제하는 계획안을 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므로 외부회생위원의 검토를 거쳤고, 대부분의 채무가 최근 1년내에 발생해 사용처를 소명하는 보정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선변제채권은 100%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3년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았고, 총 채무의 73%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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