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렌트업을 하는 지인에게 매월 수수료를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고, 주행거리가 20만km가 넘게 되자 처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행거리가 길어 중고차로 팔 때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외삼촌에게 중고차로 팔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외삼촌은 중고차 업자에게 이 차량을 처분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결과적으로 고소인에게 총 2,400만원가량을 받아 의뢰인에게는 1,600만원을 이체해주었습니다. 고소인은 주행거리가 조작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알았다면 2,400만원에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환불을 거절하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삼촌에게 1,600만원의 중고차 매각대금을 받을 때 이 차량을 2,400만원 가량에 판매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외삼촌에게 주행거리가 실제와 차량에 표시된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외삼촌이 어떻게 중고차의 상태를 설명하고 매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었고, 실제 2,400만원 중 800만원은 의뢰인이 아닌 외삼촌에게 이체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중고차 매매과정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술하고,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편취 의사가 없없음을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으로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