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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우수성공사례* 음주 뺑소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으로 방어 (부천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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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우수성공사례* 음주 뺑소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으로 방어 (부천 관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밤 늦게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고 운전을 하게 되었고, 당시 3-4병 이상 마신 상태였습니다. 교차로에서 마주오는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혀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 때문에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거나 명함을 주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응급차를 부르는 등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보험사에 신고접수를 하였으니 보험사에서 출동하여 뒷처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을 떠나자마자 바로 경찰이 도착했고, 의뢰인을 쫓아가 주차상태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바로 잠이 들었고, 그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당시 확인한 블랙박스에는 의뢰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동안 술에 취해 심하게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겨있었고, 음주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드마크계산에 의해 혈중알콜농도가 넘지 않도록 진술하여 음주운전은 적용되지 않고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경찰조사시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처음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부터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 동석하여 모든 진술서 작성 및 진술시 조력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에 전부 응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검찰에서도 사건기록을 살펴보고 형사조정을 위해 사건을 기한부 기소중지하였으나 형사조정일에 출석이 어려워 개별적으로 보험사의 손해배상 처리 및 200만원의 위자료지급으로 합의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규정상 최소한의 처벌이 벌금 500만원입니다. 이 사건은 사건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동행, 적극적인 사건발생 경위 주장, 유리한 참고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의뢰인은 사건 발생당시 목표로 한 집행유예보다 훨씬 좋은 결과인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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