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2회나 있으며, 2018. 11. 음주운전으로 여러 명을 다치게 하여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이 발생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평소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하였으나 집 근처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가볍게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집에 돌아갈 때에는 배우자의 도움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프집 앞에 정차된 차량을 잠시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술을 마신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옮기며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2대와 부딪혀 피해를 입혔고, 경찰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두려움에 음주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므로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을 피하고 항소하는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피해차량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의 제대로 된 반성문 제출로 재판부에 설득하는 등 여러가지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1년 판결을 받았고,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상태에서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