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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경찰 합의 없이 벌금처벌, 검사항소 기각판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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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경찰 합의 없이 벌금처벌, 검사항소 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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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1심 사건도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위임하였고, 1심 판결결과에 의뢰인은 만족하나 징역을 구형했던 검사는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하지도 않았으며, 사건발생 경위를 살펴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의뢰인이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상당하므로 판결결과는 지나치게 온정적이므로 징역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장에서 당연퇴사하도록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도 안되는 처지에 놓여있었고, 검사의 항소로 오랜 사건 진행에 매우 지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1심에서 의뢰인의 여러 종합적인 사정을 살펴볼 때 벌금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일일이 다시 주장하여 항소가 기각되도록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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