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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우수성공사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신청 연금,건강보험료,세금체납 등 채권 13개 원금30%변제(수원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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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개인회생] *우수성공사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신청 연금,건강보험료,세금체납 등 채권 13개 원금30%변제(수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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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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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축설계용역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해왔습니다. 직업 특성상 긴 작업이 끝나야 수입이 들어오지만, 매달 유지비는 고정적으로 많이 발생하여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면서 돌려막기를 몇 년간 하게 되었고, 사업상 주거래은행이었던 통장이 거래정지가 되고 신규 작업을 수주하지 못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모든 사회보험이 상당 기간 연체되어 있었고, 부가세도 체납이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채권자들의 독촉과 연체이자지급이 멈추게 되어 의뢰인은 다시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개인사업자의 기간, 매출 규모 등이 상당하여 회생위원의 보정요구가 많았고, 경비처리 중 일부만 인정해 수입을 더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보정권고사항에 따라 수입을 늘려야 했으나, 부양가족을 늘려 결과적으로 변제액을 처음과 같이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시결정까지 오래걸렸으나, 그 이후에는 인가결정이 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사회보험, 세금이 우선변제되는 등 총 원금의 30%를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탕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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