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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성공사례* 부모님 부양을 위한 병원비, 창업실패로 인한 생활비 대출채무 파산신청 및 면책결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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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파산면책] *성공사례* 부모님 부양을 위한 병원비, 창업실패로 인한 생활비 대출채무 파산신청 및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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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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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1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부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이 열심히 벌어놓은 재산은 처남이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처남이 투자금을 탕진하여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추가 대출을 받으며 3년 가까이 아버지를 부양하며 부채가 늘어나게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 몇년 간 음식점을 운영하며 이자를 갚아나갔으나 물가상승, 인건비상승,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부채가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음식점을 폐업하고 일용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65세가 넘어 더 이상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어려워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이자까지 합해 1억 5천만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금리를 감당하며 빚을 갚아나가기에는 너무나 힘들어 파산제도를 이용하게 되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기에 파산선고까지는 무리가 없으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할 상황이 있는지 자세한 상담과 기록검토를 하여 면책결정까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동시에 신청하였고, 이후 예금, 보험환급금 등 6개월치 생활비에 대해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하는 등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과 관련해 폐업하며 보증금, 설비 등의 자금을 어떻게 정리하였는지, 현재 배우자와 자녀들의 재산상황은 어떠한지 등 여러가지 부분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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