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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우수성공사례*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해 간통사실 입증없이 위자료 1700만원지급받아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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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우수성공사례*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해 간통사실 입증없이 위자료 1700만원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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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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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5년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배우자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여 용서하고 약속을 지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더 이상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차린 스타트업 회사의 직원으로 의뢰인과 배우자가 결혼하기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늦게 퇴근하여 집에 들어오기 전에 상간자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고, 배우자가 상간자를 집까지 데려다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상간자가 크리스마스 전 날 배우자에게 '내 사랑'이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게 되어 다시 배우자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다시는 상간자와 이성관계로 지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다음 해 여름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자를 데려다주며 스킨십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 앞에서 다시 한번 관계를 정리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간통에 대한 입증은 없었으나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상처를 받고 아직까지 힘들게 지내고 있는 점, 1년 넘게 이성간의 관계로 지내온 점, '내 사랑'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메세지, 차에서 내리며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 1,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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