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50대 학원강사 취업 후 곧바로 개인회생신청 4개월 이내 인가결정, 채무20%변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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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50대 후반의 학원강사입니다. 학원을 운영해왔으나 사정이 좋지 않아 학원을 접고 학원강사로 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취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보정권고 사항을 이행해 2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받고, 4개월 이내에 인가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담당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보수가 매우 적고, 근무지가 주소지와 매우 멀리 있는 점을 이유로 위장취업을 의심하였으나 형편상 취업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실제 그러한 조건에 근무하게 된 사정을 소명하였고, 결과적으로 매월 28만원의 변제금을 납부하는 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간 원금의 20%를 변제하게 되고, 나머지는 3년 뒤 면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보수가 매우 적고, 근무지가 주소지와 매우 멀리 있는 점을 이유로 위장취업을 의심하였으나 형편상 취업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실제 그러한 조건에 근무하게 된 사정을 소명하였고, 결과적으로 매월 28만원의 변제금을 납부하는 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간 원금의 20%를 변제하게 되고, 나머지는 3년 뒤 면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