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를 내어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은 범죄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조사일정 이전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 상담을 받았고, 저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감기약을 먹고 운전을 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히기는 했지만, 술(소주 1병가량)을 마신 것은 사고 후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고, 경찰이 신속하게 도착하였다면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때 의뢰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알콜혈중농도 0.1이 넘었고, 당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술을 마신 정황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고, 보험사도 부르지 않은 채 사고가 났다는 사실에 속상해서 차에 가지고 있던 소주 1병을 마셨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음주운전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재판이 아니라 벌금납부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시에도 대부분 벌금납부로 마무리되기 보다는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검사는 징역 2년이상을 구형하고,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 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치게 된 경우에는 더욱 죄가 무거워집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형사재판이 아니라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것은 최근 사례에 비추어볼 때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