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우수성공사례*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불기소처분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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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상대방과 같은 학교를 다니며 1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동안 교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사는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1시간 가량 함께 하며 휴대폰으로 게임도 하고, 뽀뽀를 하는 등 일반적인 모습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와 헤어지고 나서 이 일을 문제삼으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가방을 잡아당기며 뽀뽀를 요구하고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며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계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소인이 강력하게 주장하며 거짓 진술을 하여 의뢰인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과를 하는 문자메세지가 있어 고소인은 이를 이유로 의뢰인이 자백을 하며 용서를 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말고 잠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나 저희는 의뢰인이 저희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법적 진술을 하지 얺도록 막고, 대신 저희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소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평소에도 가벼운 스킨십을 해오던 연인관계인 점, 뽀뽀를 하다가 엉덩이를 만진 행동이 갑작스러웠다고 하더라도 기습적인 추행행위로 단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가방을 잡아당기며 뽀뽀를 요구하고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며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계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소인이 강력하게 주장하며 거짓 진술을 하여 의뢰인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과를 하는 문자메세지가 있어 고소인은 이를 이유로 의뢰인이 자백을 하며 용서를 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말고 잠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나 저희는 의뢰인이 저희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법적 진술을 하지 얺도록 막고, 대신 저희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소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평소에도 가벼운 스킨십을 해오던 연인관계인 점, 뽀뽀를 하다가 엉덩이를 만진 행동이 갑작스러웠다고 하더라도 기습적인 추행행위로 단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