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피고와 중국업체가 공동투자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디자인 설계 및 감리를 의뢰한 이후 계약서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제기된 민사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서둘러 디자인 설계 및 감리를 마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와 중국업체가 서로 투자 및 배분비율에 있어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피고가 이 사업에서 발을 빼기로 하고 소송에서도 자신은 소개만 한 입장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피고와 중국업체는 서로 원고에게 디자인 설계 및 감리 비용 지급을 떠넘기고 있었으며, 원고는 피고와 중국업체가 공사를 서두르며 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을 미루어 계약서의 날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와 설계견적서를 피고가 메일로 수신한 이후 어떠한 이의없이 회의에 참여하고 진행해 온 점, 기존의 계약 관행, 원고의 계약 이행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완승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