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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한정승인 신청, 상속재산에서 장례비공제하고 채무 정리, 실질적 상속포기효과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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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한정승인 신청, 상속재산에서 장례비공제하고 채무 정리, 실질적 상속포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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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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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채무와 상속재산을 확인한 이후 상속채무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3억원 이상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여동생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상속인의 재산으로는 여러 은행의 예금 채권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등 총 3백만원 미만이 있었고, 장례비로 950만원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이전에 공제되는 부분이므로 의뢰인은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신문공고, 채권자에게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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