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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우수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적발, 집행유예로 실형 면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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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우수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적발, 집행유예로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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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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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었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택배일이 직업인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면허 취소로 택배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재판 전에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2회차 음주운전은 일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사건 간격이 짧아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일 염려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이미 제출한 반성문, 배우자의 탄원서를 바탕으로 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는 2년 징역을 구하였으나, 징역 1년, 집행유예,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음주운전 3회, 피해자 부상으로 법정에서 곧바로 구치소로 송치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은 벌금 및 집행유예로 쉽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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