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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부모님 사망 후 한정승인으로 실질적으로 상속포기효과 (안산지원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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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부모님 사망 후 한정승인으로 실질적으로 상속포기효과 (안산지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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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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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머니의 사망 이후 상속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여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게하고 본인은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는 적극재산에서 장례비를 공제하고 나서 채무를 갚을 수 있게 상속재산목록을 정리하였고, 실제 발생한 장례비를 전부 소명하여 통상적인 인정금액보다 높게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적극재산에서 장례비를 공제하고 나니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어 채무변제책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의 효과가 있지만 법률상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다른 친인척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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