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 의뢰인의 자녀가 상담을 받은 후 선임하여 의뢰인의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70세가 넘은 고령으로 사업실패로 인해 집을 비롯해 전재산을 강제집행으로 잃었고, 남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갚지도 못하고 채권자들을 피해 다니며 일용직으로 지내왔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이 사업 부도로 인해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채권의 수도 많고 채권양도과정도 복잡하였으나 이를 정리하고, 그동안 채권자에게 변제한 내역 등 재산상태를 정리하여 파산 조건은 물론이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파산신청은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저희 사무실에서 파산상담을 받는 분에게 파산 후 면책까지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면,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파산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는 말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파산선고'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그 뒤에 따르는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파산을 권유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 이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