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처벌이 예전보다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기준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아졌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정도가 이제는 2회 적발시부터 적용됩니다. 면허 취소 역시 마찬가지로 2회 적발시부터 적용됩니다.

대리기사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수월해졌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 반성문 정도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의뢰인은 2017.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사건발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5km를 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는 0.14%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량에 비해 과도하게 술을 마셔 판단력을 잃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선임 이후 곧바로 사건기록열람복사를 통해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증거목록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그 경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자동차를 처분한 증거와 평소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1회 이상의 전과가 없고, 앞날이 창창한 젊은 이라는 점, 주변 동료, 가족, 친구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문, 탄원서, 기타 의뢰인의 사정을 자세히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는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강명령에 따라 시간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내려지지 않고 보호관찰을 받지도 않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다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