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SMS상담

/ 60 byte

실시간 1대1상담

[형사] *우수성공사례* 숙취음주운전 3회 적발,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면해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이름
  • 연락처
  • 신청
    내용
성공사례

[형사] *우수성공사례* 숙취음주운전 3회 적발,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면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의뢰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 1회 적발되어 벌금 400만원, 2015년에 음주운전 2회 적발되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9. 6. 30. 혈중알콜농도 0.053%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근교로 나들이를 갔다가 식사와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숙취가 남아있어 혈중알콜농도가 0.05%가 넘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알았다면 면허가 있는 배우자가 운전을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업을 바꿔야 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가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고, 검사의 실형 2년 구형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상호 : 법률사무소 교연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76 법정빌딩 502호 | 대표변호사 : 김동주 |
전화번호 : 02)2652 - 9542 | 사업자등록번호 : 893-22-00379 | 이메일 : dongjoolaw@naver.com
Copyright © 법률사무소 교연.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