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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소송 중 별거 배우자 명의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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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이혼소송 중 별거 배우자 명의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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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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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년 전 자신이 출근한 사이 배우자가 이삿짐 차를 부르고 짐을 빼서 이사를 하면서부터 3년 넘게 별거를 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자녀들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자녀들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지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녀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면서 시작되었고, 2차례의 조정을 거쳐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배우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며 반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배우자가 현재 상간녀와 함께 거주하는 집의 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배우자의 귀책사유, 재산분할대상 및 기여도에 따라 의뢰인이 지급받아야 할 재산분할액, 가압류의 필요성 등을 입증하여, 가압류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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