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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우수성공사례* 배우자의 사업자금 보증채무로 인한 파산 및 면책결정 6개월 이내 완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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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파산면책] *우수성공사례* 배우자의 사업자금 보증채무로 인한 파산 및 면책결정 6개월 이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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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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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보증인이 되었고, 사업 부도 이후 보증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살던 집을 정리하는 등 모든 재산을 정리 해 변제가능한 채무를 갚고난 이후에는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부도 이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했고, 이자는 계속 늘어났고, 결국 채무는 30억이 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파산을 생각하게 되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부채상황, 재산상황 등 필요한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법률적으로 면책 기각사유 없음을 확인하여 면책결정까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파산신청부터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면담, 채권자집회, 면책결정까지 6개월 이내에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현재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자가 시아버지이고, 임대차보증금을 시아버지가 부담했다는 사실, 현재 친정 가족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돕고 급여를 받고 있는 점 등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불리한 부분이 있었으나 이는 여러가지 정황자료를 이용한 설명으로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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