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은 금전적인 부분 보다 감정적인 다툼이 훨씬 큰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을 혼자 진행하려면 재판이 진행되는 몇 개월동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감정적으로 대응해 법률적으로 주장 및 입증해야 할 부분을 놓치게 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몇년 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상간녀 소장을 받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을 찾아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500만원의 금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며, "이 사건의 내용과는 별개로 이 사건의 원만한 마무리와 화해를 위한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것을 조정조서에 기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상간녀로서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기 위해 2회의 재판을 거쳤고, 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한 시점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나 협의이혼절차를 밟기 이전이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경위와 혼인파탄의 원인에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는 점 등 여러가지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조정 당시에도 상대방은 여전히 최소한 2,000만원은 지급받아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기존에 제출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로 조정위원도 의뢰인의 편에 서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금 500만원을 3회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