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가압류 신청까지 소송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주소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 재산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지 짐작하여 부동산 및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대부분 2주 내로 가압류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의뢰인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상간자가 임차인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를 신청해 현금공탁없이 보증보험체결만으로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압류는 일방의 주장과 입증자료 만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압류의 필요성, 피보전권리에 대한 입증, 가압류하려는 금액의 적정성 등 여러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 이번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한 카카오톡메세지, 배우자의 전화통화내역 등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고, 상간녀가 지속적으로 배우자와 연락을 하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의뢰인에게는 이미 헤어진 사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자의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