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빌라의 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빌라의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축빌라이기 때문에 신규임차인이 금방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게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보증금반환소송의 요건을 명확히 입증해 3개월 이내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2주 이내에 상대방의 항소가 없는 한 판결을 확정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듯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