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가정폭력으로 상해, 자녀에게 노출해 아동학대, 모두 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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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와 전화로 다툰 뒤에 화가 풀리지 않아 집으로 돌아와 배우자와 자녀를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발견하고 이웃 주민들이 보는 와중에도 배우자를 폭행하였고 이를 자녀에게 노출시켰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경찰은 A씨의 폭행으로 배우자가 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우자는 A씨가 형사처벌을 막고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혔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정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밝혔고 배우자와 A씨는 저희에게 이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A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하였고, 경찰서와 검찰에 각 A씨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과 탄원서 그 이상의 적극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한 덕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A씨가 형사처벌을 막고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혔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정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밝혔고 배우자와 A씨는 저희에게 이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A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하였고, 경찰서와 검찰에 각 A씨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과 탄원서 그 이상의 적극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한 덕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