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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별거 이혼조정, 위자료 전액, 재산분할 절반 이상 방어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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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별거 이혼조정, 위자료 전액, 재산분할 절반 이상 방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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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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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15년의 혼인생활을 하다가 2년간 별거를 하고 있었고 자녀들은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할 시기에 대해서도 갈등을 겪었고, 배우자가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조정을 신청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보증금의 절반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배우자가 요구하는 보증금은 별거 이후 의뢰인이 증액한 보증금이므로 재산분할대상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고,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전부 과장되었거나 거짓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 과정에서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은 과거양육비 4개월치를 포함해 별거 이전 보증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으며 의뢰인이 중요하게 생각한 매월 지급하는 양육비도 양육비산정기준표로 계산한 월 1인당 80만원보다 낮춰 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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