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임대인 연락두절, 보증금반환 소송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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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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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7년 임대차계약을 한 뒤 2년이 지나 보증금 500만원을 증액하며 2년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수 차례 하였으나 연락을 할 수 없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하여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며 관련 요건 사실을 전부 입증하여 피고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도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결정을 한 뒤 이 금액까지 포함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며 관련 요건 사실을 전부 입증하여 피고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도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결정을 한 뒤 이 금액까지 포함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