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음주2회 혈중알콜농도 높아 검사 징역 구형, 벌금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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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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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신 채 양천구 소재 자택까지 20km구간을 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는 0.175%로 매우 높았습니다. 사고는 없었으나 A씨가 운전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아 주변에서 신고하여 음주 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평소 이용하는 어플을 통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취소되었고 차량을 두고 택시를 타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의 상태로 보아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매우 다행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A씨가 잘못한 점에 대해 충분하게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건 발생 당시의 경위, A씨가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라도 나오게 된다면 재직 중인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점, A씨가 가족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자료를 제출하며 설명하였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A씨가 잘못한 점에 대해 충분하게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건 발생 당시의 경위, A씨가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라도 나오게 된다면 재직 중인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점, A씨가 가족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자료를 제출하며 설명하였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