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청구 70%방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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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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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배우자가 급여 수준에 맞지 않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매월 납부하도록 하였고 식비 등으로 지나치게 많이 지출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회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A씨는 5년간 변제액을 납부하여 면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이 기간에도 식비, 교육비 등의 낭비를 줄이지 않았고 결국 A씨의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B씨는 경제적으로 불만이 많았고 각방을 쓰며 성관계도 수 년간 거부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A씨도 혼인생활에 대해 회의가 있었는데, B씨가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A씨에게 통보도 없이 가전,가구 등 살림살이를 챙기고 자녀를 데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B씨는 A씨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담보대출금을 제외하고 절반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B씨 명의의 보험예상해지환급금을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이 또한 A씨의 급여로 납부했던 것이기 때문에 A씨는 이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재산형성 과정에서 A씨의 기여도가 훨씬 큰 점을 주장하고, B씨가 가져간 가전, 가구 등의 가치를 주장하여 1회차 조정에서 B씨가 요구한 5천만원의 70%인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이 기간에도 식비, 교육비 등의 낭비를 줄이지 않았고 결국 A씨의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B씨는 경제적으로 불만이 많았고 각방을 쓰며 성관계도 수 년간 거부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A씨도 혼인생활에 대해 회의가 있었는데, B씨가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A씨에게 통보도 없이 가전,가구 등 살림살이를 챙기고 자녀를 데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B씨는 A씨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담보대출금을 제외하고 절반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B씨 명의의 보험예상해지환급금을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이 또한 A씨의 급여로 납부했던 것이기 때문에 A씨는 이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재산형성 과정에서 A씨의 기여도가 훨씬 큰 점을 주장하고, B씨가 가져간 가전, 가구 등의 가치를 주장하여 1회차 조정에서 B씨가 요구한 5천만원의 70%인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