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세금체납 확인한 뒤 특별한정승인 (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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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그 가족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바로 상속재산조회를 하였고 별다른 상속채무가 없어 단순승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개월 뒤 어머니가 오래된 세금 체납과 관련해 캠코에서 보낸 통지서를 받고서야 세금 체납을 조회하지 않았고, 수 천만원의 체납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이미 일반적인 한정승인을 진행하기에는 법률에서 정한 기한을 도과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소명하고 추가로 재산조회를 진행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신청한 지 1개월 내에 수리되었습니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이미 일반적인 한정승인을 진행하기에는 법률에서 정한 기한을 도과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소명하고 추가로 재산조회를 진행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신청한 지 1개월 내에 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