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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위자료청구 85% 감액 성공해 (중앙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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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위자료청구 85% 감액 성공해 (중앙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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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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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회식을 마치고 만취하여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지하철이 흔들리는 찰나에 B씨는 자신의 가슴에 A씨의 손가락이 닿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B씨 옆에 남자친구도 함께 있어 지하철이 멈추자 A씨를 데리고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조사를 받고 송치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재판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있다는 이유로 A씨가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판결하였고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B씨가 형사합의금으로 제안한 금액도 700만원이었으며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것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위자료 액수를 방어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강제추행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위자료는 300만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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