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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아파트 단지에서 배우자 폭행 상해, 이웃주민, 자녀 목격 보호처분 상담조치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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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아파트 단지에서 배우자 폭행 상해, 이웃주민, 자녀 목격 보호처분 상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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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A씨는 평소에도 배우자 B씨와 말다툼이 잦았으나 신체적 폭행 등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이력은 없는 상황이었고, 배우자 B와 전화통화로 다툰 뒤 집 앞에서 배우자를 마주치자 달려들어 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턱뼈 골절 상해와 고막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들과 만 7세의 자녀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폭력을 저질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사건을 위임하여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였고 경찰서에 각종 양형자료와 의견서 제출, 이후 검찰단계에서도 의견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A씨와 배우자 B씨와의 관계 회복, B씨의 건강상태 회복, A씨의 반성 및 자진 교육, 상담 등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이 과정에서도 설문지 제출 및 조사 등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조력하고 심리기일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임하여 심리기일에 상담위탁조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판사님께서는 A씨의 범죄사실보다는 향후 자녀를 키우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성격차이를 비롯해 배우자 B씨와의 갈등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상담 위탁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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