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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에 대해 다퉈 인정받고 화해권고결정 (목포 관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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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에 대해 다퉈 인정받고 화해권고결정 (목포 관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 및 동생들에게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협의에 응할 것을 사실상 강요당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금액을 불문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금액을 지급받기를 원했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는 대신 이를 금전으로 계산해 A씨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A씨는 어머니가 말하는 가액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고 감정평가 결과  어머니가 말하는 금액보다 더 높은 가액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재산 관리를 사실상 어머니가 하고 계셨는데 아버지의 금융거래내역에서 어머니의 계좌로 지급된 부분을 확인하고 특별수익이 있었음을 주장했고, 어머니는 이에 대해 소명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일부분에 대해서만 소명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특별수익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동생들에게 지원해 준 보증금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고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특별수익이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동생들이 이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머니는 소송을 진행하며 오래 전에 A씨에게 지원한 금액도 특별수익이라며 상속재산이 더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소명하여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고 이의제기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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