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우수성공사례* 데이트폭력 및 강간 고소, 2심에서도 실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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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19세(고3)부터 1년동안 가해자와 교제하는 기간동안 수시로 상습적인 데이트폭력을 당해왔고, 심지어 가해자의 상습 폭력과 집착에 힘들어 헤어지자고 얘기하자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고소장을 제출하며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꾸준히 수집하여 제출하고, 오랜 기간동안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해 안심할 수 있도록 도우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향을 조언하며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데이트폭력과 강간에 대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초범이고 대학생이기에 조정으로 마무리하려는 검찰 측의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되어 징역 18개월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러한 판결이 너무나 가혹하다며, 항소하였고,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를 증인소환하여 법정에서 1시간 가까이 비공개 증인신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증인신문과정에 신뢰관계 있는 자의 자격으로 동석하였으며, 증인신문 이후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탄원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방향을 조언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항소가 기각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은 유지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데이트폭력과 강간에 대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초범이고 대학생이기에 조정으로 마무리하려는 검찰 측의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되어 징역 18개월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러한 판결이 너무나 가혹하다며, 항소하였고,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를 증인소환하여 법정에서 1시간 가까이 비공개 증인신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증인신문과정에 신뢰관계 있는 자의 자격으로 동석하였으며, 증인신문 이후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탄원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방향을 조언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항소가 기각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은 유지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