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본인의 평균 수입에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인정받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세워 제출해야 합니다. 즉, 평균 수입을 낮게 인정받을수록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채무 면책의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이 사안은 30대 자영업자인 채무자가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으며 평균 수입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었기에 면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