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우수성공사례* 결혼식 올린 후 혼인신고 전 파경, 위자료 및 결혼비용 청구 (수원지방법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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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 상황에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먼저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것으로, 이에 대한 위자료와 결혼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지은 사안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예물은 당사자가 이미 가져왔기 때문에 금전으로 청구하지 않았으나, 이를 반환하고 금전으로 청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결혼식 및 신혼여행을 비롯해 결혼과 관련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였으며,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예물은 당사자가 이미 가져왔기 때문에 금전으로 청구하지 않았으나, 이를 반환하고 금전으로 청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결혼식 및 신혼여행을 비롯해 결혼과 관련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였으며,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