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우수성공사례* 배우자의 가출 및 4년간 연락두절, 이혼 승소 (부천지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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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가 가출하여 4년 동안 연락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키우며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더 이상 변제하며 지내기가 힘들어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이기에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연락도 되지 않아 도움을 받을 수 없기에 이혼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주소지를 여동생의 집으로 해 놓았고, 여동생이 소장을 받아 이를 배우자에게 전달하여 이혼 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장부본 송달이후 일관되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가출 이후 1년 뒤 경찰서에 신고한 내역 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승소로 이끌기에 힘들었으나, 여러가지 정황증거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주소지를 여동생의 집으로 해 놓았고, 여동생이 소장을 받아 이를 배우자에게 전달하여 이혼 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장부본 송달이후 일관되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가출 이후 1년 뒤 경찰서에 신고한 내역 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승소로 이끌기에 힘들었으나, 여러가지 정황증거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