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과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다투게 되자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3회 정도 밀어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양팔로 경찰의 머리를 밀쳐 화단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검사가 징역 4개월을 구형하였으나, 벌금 300만원에 그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 조건을 종합하여 정해졌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점이 불리한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