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우수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처분으로 막아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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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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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된 고등학생인 의뢰인을 도와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휴대폰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 증거가 명백하였으나 고등학생인 의뢰인의 정상 참작될 사항들을 여러가지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좋은 결과로 이끌어냈습니다.
휴대폰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 증거가 명백하였으나 고등학생인 의뢰인의 정상 참작될 사항들을 여러가지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좋은 결과로 이끌어냈습니다.